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777		제출년월일 :	2016. 11. 22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문 화 산 업 국 장

1. 개정이유

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, 보석문화상품공모전 및 상품화 개발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석박물관 운영상 문제점 및 미비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보석박물관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업무협약에 따른 관람료 할인 규정 신설(안 제5조제4항)

나. 야외결혼식 장소 사용허가 및 사용료 무료 조항 신설(안 제24조)

다.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 삭제(안 제34조제4항)

라.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재료비 징수 조항 신설(안 제37조)

마. 보석문화상품공모전 조항 신설(안 제38조)

바. 보석문화상품공모전 상품화 개발 조항 신설(안 제39조)

사. 소장품 대여조건 및 변상책임 조항 신설(안 제40조, 제41조)

아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(안 제10조, 제14조, 제15조, 제18조~제20조, 제25조, 제27조, 제28조, 제29조, 제31조, 제42조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: 여(2016. 10. 21.)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: 여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(2016. 10. 26. ~ 11. 15.)

※ 입법예고결과 : 의견접수사항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: 여(2016. 10. 24. / 해당없음)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: 여(2016. 10. 31. / 개선사항없음)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

익산시  조례  제      호

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관장은 보석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체결에 따라 입장료를 일부 할인할 수 있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에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제1호 내지 제7호”를 “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1인을 포함한 11인”을 “1명을 포함한 1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에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 한다.

제15조 단서 중 “전임자의 잔여기간”을 “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, “관리업무담당자로”를 “관리업무 담당계장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에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 한다.

제20조 중 “범위 내에서 익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”를 “범위에서 「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”로 한다.

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박물관 홍보 및 시민들을 위하여 박물관 내 시설을 야외결혼식 장소로 사용 허가 할 경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.

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에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 한다.

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에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에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 한다.

제29조제5항 중 “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”를 “「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에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34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37조를 제42조로 하고, 제37조 및 제3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7조(사회교육프로그램의 운영) ① 관장은 일반에게 박물관과 관련된 지

식을 보급하거나 체험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관장은 사회교육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별도의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38조(보석문화상품공모전) ① 관장은 보석문화상품공모전을 매년 1회 실

시할 수 있다.

② 수상작은 대상, 금상, 은상, 동상으로 하고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

정하며 수상작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익산시 보석박물관에 귀속된다.

③ 선정방법 및 심사위원 구성 등은 운영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정한다.

제42조(종전의 제37조)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제39조부터 제4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9조(보석문화상품공모전 상품화 개발) ① 관장은 박물관을 널리 홍보하

기 위하여 보석문화상품공모전을 통해 홍보상품을 개발할 경우 필요한 비

용을 부담할 수 있다.

② 관장이 제1항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별도로

고시하여야 한다.

③ 관장은 제1항의 상품을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타인에

게 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보석문화상품공모전에서 매입한 작품의 디

자인 중 상품 등록된 작품 이외의 디자인을 관장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1. 가공공장을 보유한 주얼팰리스 입점 업체

2. 익산시 소재 공장 등록을 필한 귀금속 보석 제조업체로서 신청일 현재 3    년 이상 가동 중인 업체

제40조(소장품 대여조건 및 신청) ① 박물관이 보유한 소장품은 공익을 목적

으로 전시관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기관 및 단체에 대여할 수

있고 대여할 때에는 소장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붙

일 수 있다.

② 기관 및 단체는 소장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전시내용을 첨부하여

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소장품대여에 따른 사진촬영·실측 기록·포장·보험

가입 및 운반 등에 관한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
제41조(변상책임) 소장품을 대여 받는 자가 소장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

는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

복원하거나 그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중 “담당”을 “계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관람료) ①∼③ (생 략)	제5조(관람료) ①∼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④ 관장은 보석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체결에 따라 입장료를 일부 할인할 수 있다.
④ (생 략)	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제10조(행위의 제한) ①관람자는 보석박물관시설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	제10조(행위의 제한) 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에 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6. (생 략)	1. ∼ 6. (현행과 같음)
7. 기타 관람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행위	7. 그 밖에 -------------------------
②관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.	②-------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4조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14조(위원회의 구성) ①-------------- 1명을 포함한 11명 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	③------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에 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	제15조(위원의 임기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--.
제18조(간사) ①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관리업무담당자로 한다.	제18조(간사) 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명------------ 관리업무 담당계장으로 ------.
②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	②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4.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	4. 그 밖에 -------------------
제19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	제19조(위원의 해촉) -----------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제20조(일비와 여비)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익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제20조(일비와 여비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범위에서 「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4조(사용료) 보석박물관시설 사용료 기준은 “별표 2”와 같다. <단서 신설>	제24조(사용료) 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 단, 박물관 홍보 및 시민들을 위해 박물관 내 시설을 야외결혼식 장소로 사용허가 할 경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.
제25조(사용료 감면)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"별지 제3호서식"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	제25조(사용료 감면) ①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7조(시설사용의 불허가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한다.	제27조(시설사용의 불허가) 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3. 기타 관장이 관리 유지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	3. 그 밖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제28조(시설사용 취소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	제28조(시설사용 취소) 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제29조(시설의 위탁관리) ① ∼ ④ (생 략)	제29조(시설의 위탁관리) ① ∼ ④ (현행과 같음)
⑤식당 등 보석박물관의 시설물을 위탁관리 함에 있어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.	⑤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-----.
제31조(위탁의 취소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.	제31조(위탁의 취소) 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	2. 그 밖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제34조(주차료) ① (생 략)	제34조(주차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④ 주차한 차량의 귀중품 분실·차량파손·도난 또는 교통사고 등 어떠한 경우라도 관장은 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을지지 아니한다.	<삭 제>
<신 설>	제37조(사회교육프로그램의 운영) ① 관장은 일반에게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거나 체험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 ② 관장은 사회교육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별도의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.
제3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42조(시행규칙) ------------- 필요------------------------.
<신 설>	제38조(보석문화상품공모전) ① 관장은 보석문화상품공모전을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다. ② 수상작은 대상, 금상, 은상, 동상으로 하고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며 수상작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익산시 보석박물관에 귀속된다. ③ 선정방법 및 심사위원 구성 등은 운영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정한다.
<신 설>	제39조(보석문화상품공모전 상품화 개발) ① 관장은 박물관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보석문화상품공모전을 통해 홍보상품을 개발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. ② 관장이 제1항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. ③ 관장은 제1항의 상품을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.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보석문화상품공모전에서 매입한 작품의 디자인 중 상품 등록된 작품 이외의 디자인을 관장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. 1. 가공공장을 보유한 주얼팰리스 입점업체 2. 익산시 소재 공장 등록을 필한 귀금속 보석 제조업체로서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가동중인 업체
<신 설>	제40조(소장품 대여조건 및 신청) ① 박물관이 보유한 소장품은 공익을 목적으로 전시관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기관 및 단체에 대여할 수 있고 대여할 때에는 소장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 ② 기관 및 단체는 소장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전시내용을 첨부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소장품 대여에 따른 사진촬영· 실측 기록·포장·보험가입 및 운반 등에 관한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<신 설>	제41조(변상책임) 소장품을 대여 받는 자가 소장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그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.

현          행

개     정     안

[별지 제5호서식]

일 자	출입시간	출입자	목 적	결 재
				담당자	담당	관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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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  입  대  장

[별지 제5호서식]

일 자	출입시간	출입자	목 적	결 재
				담당자	계 장	관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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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  입  대  장